[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 소유권양도시 임차인 사전통보 의무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 같은 보증금을 난리게 되면서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이 체납세금으로 인한 경매 진행으로 임차인 피해 급증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임대인 양도계약체결 통지 의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통지 의무 규정 마련
이에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의3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