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등록 임대주택에 가족(부모,자녀 등) 과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가족인 부모와 자녀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혜택받은 부분들이 소멸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무상임대 등 시세와 맞지 않는 임대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 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에 가족(부모, 자녀 등)이 거주 가능한가요?

 

답 변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2-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가족 등의 임대주택 거주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인근지역 시세 범위에서 임대료를 받는 등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 형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녀 거주도 가능합니다.
- 다만, 시세와 맞지 않는 임대료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상임대는 본인 거주로 판단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