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인천 도화 누구나집 민원 중재 진행 중 - 임대료 동결 등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후보의 전매특허는 "누구나 집"입니다.
누구나 집은 분양대금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다가 확정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신개념 주택으로 홍보하는 사업유형입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작했던 "도화 서희스타힐스"가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도화 서희스타힐스 잡음 지속

2015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정 전 "누구나 집"이 시작되어 구 임대주택법 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였고, 분양가 확정되어 우선분양권을 준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임대주택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존 방식의 확정분양가 우선분양권은 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H공사에서는 누구나 집 입주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도화4BL아파트는 2014년 옛 임대주택법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시행·공급된 아파트다. 그러나 2015년 관련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에 2016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다시 2018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 도화4BL아파트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이다.

2014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관련법에 따라 ‘입주기간은 최장 10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실제로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최초 분양가로 10 년후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전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출처:전국매일신문)

 

iH 공사 실제 임대사업자는 iH공사가 아닌 도화리츠(HUG 58%, iH 24%, 서희건설 18%)라고 주장함

인천도화 4블럭 누구나 집은 인천시가 단순 지분 참여한 도화리츠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iH공사에 문의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진행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누구나집의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부분도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결론은 "iH공사도 지분 출자가 되어 있고, 허그도 공공기관"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가 전환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할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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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사업자(iH공사)와 지속적인 갈등 지속, 임대료 등은 동결로 임차인들 부담경감으로 먼저 조치

그러나 2018년 임차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도화리츠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고려, 관련법상 불가한 조기분양전환내용을 제외하고 임차인들의 요구내용을 수용하려 하였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도화리츠의 수용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요구에 추가해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최초 분양가에서 감가상각액만큼 추가 차감한 금액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iH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제기했다.

‘도화리츠’는 사업 초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임대료를 인근 시세 대비 90~97% 수준(이는 최근 입주 아파트 임대료 시세 대비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했다. 2017년 입주 이후 5년간은 3% 임대료 인상, 2021년 및 2022년은 코로나19를 사유로 임차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임차인이 장기간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iH 관계자는 “도화리츠는 사업으로 2017년 18억7천만억원을 비롯 2018년 16억7천만원, 2019년 16억2천만원, 2020년 17억5천만원, 지난해 18억1천만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실정”이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iH와 도화리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