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년 임대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차인 모집 공고 공유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최초 입주개시일이 2015.9월 15일로 10년 뒤인 2025년 10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될 예정인 임대주택입니다 청약일정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시점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공급대상 및 규모 : 200세대 예비입주자 임대조건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의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요즘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급한다는 공약도 있고, 임대차 3 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하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약 중 세금 부분도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매매예약도 취득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유권해석을 공유드립니다. 질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일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 회신 ○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체결(2020.7.10. 이전 계약) 시 함께 작성한 '확정분양 신청서'를 사실상 매매(분양) 계약으로 보아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유권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조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현재 거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일부 단지의 경우 임차인 50퍼센트가 동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2이 지난시점에 조기분양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분양전환 이후 잔여세대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전환이후 잔여세대(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정권별 임대주택 특징 비교(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부동산 정책은 정권별 철저하게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정책도 정부별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특징도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임대료 상승률 제한하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시세 대비 95% 이하, 85% 이하 임대조건과 무주택자들에게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시도했던 확정분양가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을 공급하는 정책을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

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이후 분양전환시 ​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 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2.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인지? ​ 임차인들은 사용수익일을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회신이 되지는 않았네요 ​ ​ 공공임대주택이든, 확정분양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든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건설임대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 ​ 건설임대주택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 건설임대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