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 - 세종 중흥 S 클래스 그린카운티 사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유권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화형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조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현재 거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일부 단지의 경우 임차인 50퍼센트가 동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2이 지난시점에 조기분양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분양전환 이후 잔여세대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전환이후 잔여세대(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매각 공급 규정

잔여세대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대로 분양전환공급가격이하로 공급되어야하며, 잔여세대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송급방법을 결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이하로 공급 가능

분양전환공급가격은?

전에 포스팅했던 정권별 임대주택 비교표를 참고하면 괴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종 중흥 S 클래스 그린카운티 사례

한국부동산원, 세종시 중흥 S 클래스 그린카운티에 청약자 몰려

세종시에서 공급된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에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세종시 도담동 도림마을 13단지 중흥 S 클래스 그린카운티 전용면적 59㎡는 20가구 모집에 총 7만227명이 몰려 평균 3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에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은 전용면적 59㎡ 분양 가격이 1억4126만∼1억4333만 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이 지난해 2월 역대 최고가인 6억1000만 원에 팔렸고, 지난달 14일만 하더라도 4억9500만 원(14층)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최소 3억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이 생기는 셈이다.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