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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청약/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소식 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유형별 특징은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산만덕 5 2블록 입주자모집공고(20231103) 단지정보 위치도 공급정보 공급일정 * 공공임대주택의 이해 1. 공공임대주택 종류 2. 공공임대주택별 특징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청약/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소식 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유형별 특징은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산명지B 8블럭 입주자모집공고(20231103) 단지정보 위치도 공급정보 공급일정 * 공공임대주택의 이해 1. 공공임대주택 종류 2. 공공임대주택별 특징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요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에서의 전기차 충전기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법정 전기차 충전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결국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지자체 허가사항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 사례 공유합니다 [법제처 해석] 안건번호 23-0659 회신일자 2023-10-17 주제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 질의요지 기(旣)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청약/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소식 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유형별 특징은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남미사C3블록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31013) 단지정보 위치도 공급정보 공급일정 상세 임대조건 입주자 선정 절차 * 공공임대주택의 이해 1. 공공임대주택 종류 2. 공공임대주택별 특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공지원임대주택 청약 공유 드립니다 ■ 시행사 : 한신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 : 한신공영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공지원임대주택1. 사업개요 2. 모집일정 3. 주택공급내역1) 공급대상2) 청약신청자 변경 (셰어하우스 -> 신혼부부)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1)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5. 신청자격 등1) 특별공급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오늘은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3.10.6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점 공유드립니다 선 임대보증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미 임차인이 있는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요건에 대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개정사항(2023.6.1)이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동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입요건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등록하는 주택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등록 전에 가입..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 의 여파가 이젠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주택 가격 산정기준 변경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지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청약 공유 드립니다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 장기일반임대주택 1. 사업개요 ㅁ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500번지 ㅁ 규모 : 지하3층~지하1층(주차장, 기계전기실), 지하1층~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1층~지상17층(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임대주택 등) ㅁ 대지면적: 4,271.00㎡ ㅁ 세대수 : 120세대 , 84m2 435세대 / 84B 24세대 / 84C 47세대 / 84D 22세대 ㅁ 시공사 : ㈜대우건설, ㈜대우에스티 ㅁ 시행사 : ㈜이노글로벌 2. 위치 3. 청약일정 4. 주택공급내역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2) 임대조건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에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입법예고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선변제금 상향하여, 임대보증금 보호 금액을 높인 정책에 후속조치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양식 수정 등이 입법예고되어 공유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공실 발생 후 임대료 증액 청구 요건에 대한 많은 논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공유드립니다 [안건번호 23-0444 / 회신일자 2023-7-10] 제목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