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의 하자발견시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상담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매매를 하는데요 계약금 송금 후 화장실 펜과 인덕션이 고장 난걸 부동산에서 알려주네요 집 볼때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 안고 가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전세와 월세 경우 매도인 쪽에서 해줘야 하는데 매매라 제가 고쳐야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중도금 때 매도인과 상의 후 매도인 쪽에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잔금 2-3일 전 매매인데 못해준다고 연락 왔네요 오늘 잔금 치르는 날인데 계약 후 고장 난 거 알려준 거와 중도금때와 말이 다른 환풍기와 인덕션을 저희가 해야 하나요? 답변 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잔금처리 후 6개..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 자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의할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2.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보증금 보증의 미가입 사유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사항 1. 임대보증금 미가입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2. 관리비 명세서 통보 규정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고민사항 임대인 중 임대료..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해 갱신요구권행사건수는 많이 줄었다고하네요 그래도 이미 갱신요구권행사하여 거주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거를 해야할 경우 다음 사항을 궁금해집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후 조기 퇴거시 1. 후속임차인을 내가 구해야하는지? 2. 후속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내가 내야하는지 3.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4. 보증금 반환은 갱신요구권행사기간인 2년종료기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결론은 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발생으로 그 때 보증금 받을 수 있음 국토부 유권해석 ㅁ 질의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정이 생겨 전출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기간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시장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국토부 소식을 공유드리고자합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느끼는 이 상황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기업형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당히 안정적이므로 실수요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 공모 이후 빠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공사, HUG, 한국부동산원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변경사항 -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21일 입법예고가 되어 2023.1.2일이면 제출의견기한이 종료가 되므로 2023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ㅁ 서울: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6천5만원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3억원 이하 -> 1.45억원 ㅁ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천만원 -> 8500만원 ㅁ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이하 -> 7500만원 이하 2.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의 범위 ㅁ 서울: 5000만원이하 -> 5500만원 이하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4300..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되었을 경우 종부세 절감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등이 연말에 발표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질의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부세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여부 2022-11-11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의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공유드립니다. 핵심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동시에 충족한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와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1-12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관련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부기등기란?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율 5%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 해야하는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이 본인이 계약을 해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급작스럽게 임대사업을 상속받았는데 신탁사가 끼어있어 부기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2022-10-24 회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 내용은 신탁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면제 여부, 부기등기 방법 및 해당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기한 연장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과천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천주암지구 소식입니다 한창 과천주암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달 7일부터 25일가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이 되네요 과천시는 국내 분화류 유통의 67%, 초화류 유통의 63%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화훼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주암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특성을 살리고자 세계적인 화훼종합센터 건립으로, 네덜란드의 알스미어와 같은 화훼허브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교통수단이 등장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 취업 교육 등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이 들어서는 청년창업지원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면제도 중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지면서 상당히 절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요~건설임대주택은 아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매년 9/1~9/30일인데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은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