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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

[민간사업자 공모] 서안양 친환경 스마트밸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삼성증권 컨소시엄(포스코-현엔)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요약 이재명의 대장동사건 등 다양한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서안양 친환경 스마트밸리 기부대양여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난 8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컨소시엄 구성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시행사는 #SDAMC #지천엘앤비 #다원앤컴퍼니 금융사 #NH증권 #삼성증권 관심사 기부대양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방부 양해각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등 상당시간 소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부동산 동향] 도시개발법 개정 및 시행령 문제점 - 소급 입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6/1일자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에 논리로 모든 사업이 다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생각하여 도시개발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6/1일 시행이며 적용 대상 사업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이 되어 이미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투입 비용이 된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소급입법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 지연에 따라 주택 공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며, 결국 도시개발법의 입법취지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의 목적 달성에..

[법령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대장동 후속조치 (2022.3.11)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3/9일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대선 토론 때마다 나오던 대장동 사건에 몸통이 누구냐고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졌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법령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여 먼저 내용 공유드립니다. 톰 씨 생각에는 대장동 사건만이 민간에게 이익을 취하는 주요 사업이었고, 민관합동으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최근에는 공공기여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유인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 유인이 줄어들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될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장동 후속조치 "도시개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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