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야심차게 준비중인 3보급단 군부대이전 기부대양여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용역관련하여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용역개요 1. 과업명 : 군부대이전사업 공모활성화 전략수립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제3보급단 등 군부대이전사업 공모활성화 전략수립 및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시행을 위한 용역으로서, 나. 민간사업자 공모 흥행을 위한 최적의 사업조건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 유치에 필요한 신청자격, 공모지침서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일원 - 군부대 이전사업(양여부지) : 000동 000부대 등 - 대체시설 조성(기부시설) ..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대장동 방지법의 허술한 입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되므로, 수정 입법 발의가 되었네요 그러나 그 또한 문제점이 있어보이네요 도시개발법의 절차를 이해하고 발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일반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상당한시간이 걸리는데, 유예기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년만 기한을 뒀다는 건 하지말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한편,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6/1일자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에 논리로 모든 사업이 다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생각하여 도시개발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6/1일 시행이며 적용 대상 사업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이 되어 이미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투입 비용이 된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소급입법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 지연에 따라 주택 공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며, 결국 도시개발법의 입법취지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의 목적 달성에..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명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진행하는 등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1.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 2. 계획규모 : 549,120m2 3.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4. 시행예정자 : 주식회사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 5. 사업내용 : 문화시설, 상업,주거,기반시설 등 사업추진 일정 1. 2019.12 민간사업자 공모 후 사업협약체결(NH투자증권컨소시엄) 2. 2020.02 (주)광명문화복합단지 PFV 설립 3. 2021.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4. 2023년 보상 5. 2026년 도시개발사업 준공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업무지침" 훈령도 행정예고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업무지침 행정예고(안) 1. 제7장 공공.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중 공모방식의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①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②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③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율 포함) ④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⑥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⑦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포함) ⑧ 조성토지등의 공급·처분·직접사용에 관한 사항 ⑨ 개..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했던 내용은 대장동법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민간 참여자 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공동사업 제안 요건 신설 금일 2022.3.11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세부적인 입법예고 내용이 발표되어 공유드립니다. 흥미가 있는 부분은 지난 법 법 개정 시 민간 참여자가 공공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자가 대상지 전체 토지면적 중 3분의 2를 소유한 경우 2. 대상지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대상지 전체 토지가 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