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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1항 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8조 1항 1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37조 1항 6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8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가입없이 임차인에게 "임차인 동의서"를 징구받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기준 보증금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300만원 기타 2,000만원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제1호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열기 여전 시세 기준 일반공급은 95%, 특별공급은 85% 수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약한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도 청약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 높은 청약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원 인근 지역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 상품(집단 보증상품,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집단 전세보증"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출 고려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1. 만 19세 이상이면서 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안내 ○ 임대차계약시 1.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한 설명 ※ 또한,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3. 임대차 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상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잔금 대출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DSR, DTI 등 다양한 대출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대출이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에는 멋지게 대출 많이 해줬는데 인터넷 뱅크에서도 대출 제한이 심해지면서 실제 입주를 위한 잔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규제까지 심해지면서 대출받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금씩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는 임대주택인 점, 기업형으로 운영된다는 점, 임대사업자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정권별 임대주택 특징 비교(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부동산 정책은 정권별 철저하게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정책도 정부별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특징도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임대료 상승률 제한하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시세 대비 95% 이하, 85% 이하 임대조건과 무주택자들에게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시도했던 확정분양가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을 공급하는 정책을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

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 임차인 = 75% : 25% 입니다. ​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가입 또는 갱신을 하게 됩니다. ​ 전에 포스팅 했듯이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징구받아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니 임대사업자 분들은 확실하게 확인해서 돈 아끼세요 ​ https://blog.naver.com/toomssi/222507408099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면제 관련 동의서 (보증보험 미가입 및 일부보증 동 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지난번 포스팅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