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권별 임대주택 특징 비교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정권별 임대주택 특징 비교(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부동산 정책은 정권별 철저하게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정책도 정부별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특징도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임대료 상승률 제한하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시세 대비 95% 이하, 85% 이하 임대조건과 무주택자들에게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시도했던 확정분양가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을 공급하는 정책을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권별 임대주택 비교

임대주택별 특징 비교표

1. 뉴스테이(박근혜 정부)

유주택자도 청약 및 계약 가능하며,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초기 사업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현 DL E&C)이 임대주택 공급이 임대운영을 하였음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문재인 정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는 정책이며, 시세 대비 95%,85% 이하의 임대조건 적용하였습니다.

3. 누구나 집 (송영길 당대표)

최초 청약시점에 10년 후의 분양전환 가격을 확정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10년 후 분양전환에 대한 거부권도 있어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 분양전환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 위주의 공급 정책입니다.

4.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10년 후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분양 전환되며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부여됩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일정요건 및 임차인 동의율 확보 시 조기 우선 분양을 할 수 있으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다툼이 많음

5. 민간 임대 후 분양

민간에서 공급하는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청약요건이 없으며, 최초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2년 합산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함

구분	뉴스테이 (박근혜정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문재인정부)	누구나집	10년 임대후 분양 (공공임대)	민간주체 임대후분양	5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적용 임대주택	1. 동탄행복마을 푸르지오 2. 도화이편한세상 등	1. 평택고덕어울림 2.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	1.인천검단4개 2.화성능동 3.의왕초평	1.판교 임대주택 2.시흥목감 등	1.신광교제일풍경채 2.신방화역힐스테이트 3.전주에코시티데시앙15블럭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임대료	인근시세	인근시세의 95%이하	인근시세95%이하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적용 (인근 시세 80-85%수준)	인근시세	인근시세
우선분양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단,매매예약자에한해)	있음
분양전환시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8년~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8년~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10년)	10년 원칙 (임대의무기간1/2지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5년이후에도 가능)	임대의무기간종료 후	5년원칙 (2년6개월이후부터 가능)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시점 시세	분양전환 시점 시세	확정가격 (공고시점 감정가격 기준 연 1.5% 상승)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격	분양시점 시세 기준으로 확정	최초입주자모집시 인근 시세로 분양전환가격 정함
비고			시세가 분양전환가격보다 상승하면 임차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함에 따라 이익공유 가능		입주시에 잔여금 (분양전환가격-임대보증금) 납부하겠다는 매매예약서 체결 단, 10년 임대기간동안 임대사업자 파산시 잔여금 회수 리스크 있음(톰씨 생각입니다)	분양전환시점에 잔여금액(분양전환가-임대보증금) 납부

2022년에는 누구나집 위주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2년 3월 대선 이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