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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6

[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 강제말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되었을 경우 종부세 절감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등이 연말에 발표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질의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부세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여부 2022-11-11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

[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감면 받는 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의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공유드립니다. 핵심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동시에 충족한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와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1-12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질의회신] 신탁 부동산 임대주택 부기등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관련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부기등기란?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율 5%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 해야하는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이 본인이 계약을 해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급작스럽게 임대사업을 상속받았는데 신탁사가 끼어있어 부기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2022-10-24 회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 내용은 신탁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면제 여부, 부기등기 방법 및 해당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기한 연장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

[질의회신] 임대료 5% 인상 위반 여부 -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인상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인상 불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5% 인상률 산정기준 언제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퇴거 후 임대료 증액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인상후 1년 이내 임대료 인상 불가" 규정에 의해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결론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한 경우에 한해서만, 각기 다른 임차인과 1년 미만 계약한 경우 임대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초과 시 5% 인상이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 임대료 인상 가능한 사례] 임차인 갑과 월세 40만 원에 7개월 거주 후 퇴거 임차인 을과 월세 40만원에 계약 후 6개월 거주 후 퇴거 임차인 ..

[임대주택]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 임대차 계약시 참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 미가입 동의서 작성방법,파일첨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가입없이 임차인에게 "임차인 동의서"를 징구받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기준 보증금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300만원 기타 2,000만원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제1호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계산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계산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차 3법 및 부동산 적폐로 몰면서 노후를 위해사 상가주택을 건설하여 고생했던 젊은날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없애 버렸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점에 이젠 임차인들을 위해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까지 납부를 하면서 임차인을들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노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지만....어쩔수 없죠 ㅠㅠ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시름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 톰씨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상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산출을 위해서 추정 계산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75%, 임차인 25% 입니다.또한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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