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해 갱신요구권행사건수는 많이 줄었다고하네요 그래도 이미 갱신요구권행사하여 거주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거를 해야할 경우 다음 사항을 궁금해집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후 조기 퇴거시 1. 후속임차인을 내가 구해야하는지? 2. 후속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내가 내야하는지 3.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4. 보증금 반환은 갱신요구권행사기간인 2년종료기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결론은 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발생으로 그 때 보증금 받을 수 있음 국토부 유권해석 ㅁ 질의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정이 생겨 전출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기간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중도해지 후에 신규 계약을 할 때도 임대료 상한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 중도 해지 시 기존 임차인과 계약체결한 지 1년미만이여도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음(시세대로 받으면 됨) 단,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시만 5% 상한 제한이 있음 [등록임대주택은 다름) ■ 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1. 질의 요지 임차인과 6개월의 단기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 종료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기존 임대차계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보증금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지? 임대사업자가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의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권리행사이며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소관 법령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모두 특별법으로 다른 법령보다 우선시한다는 법령 체계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은 주요 논점보다는 임대사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북 청주 민간임대아파트 사례 충북 청주의 민간임대아파트와 임대사업자와의 갈등 내용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4년 건설임대주택을 준공하여 임차인에게 공급을 하였으나 갱신 계약..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법인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한지? 오늘은 임대차 3 법의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갱신요구권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럼 법인이 임대인이 경우에는 법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의 갱신 거절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