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요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에서의 전기차 충전기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법정 전기차 충전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결국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지자체 허가사항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 사례 공유합니다 [법제처 해석] 안건번호 23-0659 회신일자 2023-10-17 주제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 질의요지 기(旣)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공실 발생 후 임대료 증액 청구 요건에 대한 많은 논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공유드립니다 [안건번호 23-0444 / 회신일자 2023-7-10] 제목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즉 누수관련 책임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공용부인지? 전유부인지?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배관이 공용부이면 입주자대표회의 배관이 전유부이면 주택 소유자가 부담 제목 [공동주택유지·보수·개량]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판결이유】 [1] 이 사건 우수관은 ○동 옥상에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임대인이 손바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꺼려하여 임대의무기간 (8년 또는 10년) 동안 한번에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세변동에 따라 임차인이 장기간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싶을 때 해지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회신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장기간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준수해야함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는 가능)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무조건 구해와야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은 것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임 질의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인들에게 분양하여 해당 기간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 소유에 대한 판정 관련 유권 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0년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시 주택소유 여부 문의 영어교육도시 한신더휴 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를 계속 거주하여 합의하에 조기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무주택 인지 유주택 인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에 위치한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8,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를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기준에따라 여부 부탁드립니다. 2023-02-23 회신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0세대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00세대 이상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가 아니라, 대규모 임대사업자인 면을 고려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임대료 변경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와 달리 변경예정일 기준 1달 이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법 규정은 과거 #부영 이나 일부 임대주택 건설사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년 단위로 무조건 5% 인상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만든 제도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 한달전까지 계약체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해 갱신요구권행사건수는 많이 줄었다고하네요 그래도 이미 갱신요구권행사하여 거주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거를 해야할 경우 다음 사항을 궁금해집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후 조기 퇴거시 1. 후속임차인을 내가 구해야하는지? 2. 후속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내가 내야하는지 3.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4. 보증금 반환은 갱신요구권행사기간인 2년종료기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결론은 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발생으로 그 때 보증금 받을 수 있음 국토부 유권해석 ㅁ 질의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정이 생겨 전출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기간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되었을 경우 종부세 절감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등이 연말에 발표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질의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부세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여부 2022-11-11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의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공유드립니다. 핵심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동시에 충족한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와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1-12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관련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부기등기란?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율 5%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 해야하는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이 본인이 계약을 해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급작스럽게 임대사업을 상속받았는데 신탁사가 끼어있어 부기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2022-10-24 회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 내용은 신탁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면제 여부, 부기등기 방법 및 해당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기한 연장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