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0세대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00세대 이상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가 아니라, 대규모 임대사업자인 면을 고려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임대료 변경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와 달리 변경예정일 기준 1달 이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법 규정은 과거 #부영 이나 일부 임대주택 건설사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년 단위로 무조건 5% 인상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만든 제도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 한달전까지 계약체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지? 임대사업자가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의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권리행사이며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소관 법령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모두 특별법으로 다른 법령보다 우선시한다는 법령 체계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은 주요 논점보다는 임대사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북 청주 민간임대아파트 사례 충북 청주의 민간임대아파트와 임대사업자와의 갈등 내용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4년 건설임대주택을 준공하여 임차인에게 공급을 하였으나 갱신 계약..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하고 보고 있는 매경이코노미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1. 폭풍전야 전세시장 8월 대란 2. UAM 도심항공교통 입니다 폭풍전야 전세시장 8월 대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율,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임대차 3법입니다. 갱신요구권 시행으로 인해 2+2는 현재 임대조건으로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 시행시점이 2020.7.31일입니다 즉 2+2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올해 8월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주택임대차 시장이 상당이 혼란을 가중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중심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도 줄어들게..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을 준공전 3개월전부터 모집을 진행합니다. 일반민간임대주택은 착공하면서부터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이 되는 시점에 건물 명칭 동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므로 동 명칭이 변경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변경된 동 명칭으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다릅니다 임차인 모집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증금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의 임대차계약서 상 동표시와 준공 후 동 표시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인은 실제 동표..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보증기관별 임대보증금 보증대상금액 상이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실태 현재 지자체 및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보증대상금액은 임대보증금 전액이마, 일부 요건이 충족이 된 경우 임대보증금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한 모호한 규정등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제도 문제점 첫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으로 인해 수익자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25%만 부담하고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법인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한지? 오늘은 임대차 3 법의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갱신요구권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럼 법인이 임대인이 경우에는 법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의 갱신 거절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