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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138

[임대주택 청약] DMC역 힐스테이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청약예정 (매매예약형일지 궁금?)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DMC역 바로 앞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청약 소식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현대건설에서 소규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많이 시공하고 있네요 입주완료한 힐스테이트 신방화역 아파트도 현대건설 시공이였습니다 ■ 사업개요 시행 : (주)에스피에스테이트 건설 : 현대건설(주) ■ 입지환경 참고로 시행사인 에스피에스테이트는 삼표그룹의 회사네요 삼표 그룹이 성수동에 있는 공장 개발 소식도 있는데,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네요 청약일정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기대가 되네요

[질의회신] 갱신요구권 행사 재계약 해지 통보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차 3법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법이 "갱신요구권 행사"입니다.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2년을 더 살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기간을 준수하지않고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후속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 부담 비용은 누가 하는지 등이 결정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하여 재계약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정이 생겨 전출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기간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누락시 세금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매년 9월 1일~9월 30일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챙겨야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한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반영하여 종부세 과세시 합산배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필히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해당 기간내에 신고를 누락하여 종부세를 납부 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능 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 늦게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

[질의회신] 민간임대주택법 토지수용 근거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명 알박기 방지를 위해서 수용할수 있는 근거들은 개별법 별로 있습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대상토지의 80%이상 소유권 확보에 대한 "대상토지"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질의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기준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질의회신] 일반 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한 기준 : 5% 이내인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중도해지 후에 신규 계약을 할 때도 임대료 상한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 중도 해지 시 기존 임차인과 계약체결한 지 1년미만이여도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음(시세대로 받으면 됨) 단,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시만 5% 상한 제한이 있음 [등록임대주택은 다름) ■ 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1. 질의 요지 임차인과 6개월의 단기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 종료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기존 임대차계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보증금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

[민간임대 청약] 대곡역 두산위브 민간임대주택 (9/23 청약, 일반공급 23세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대곡역 두산위브 민간임대주택 청약 공유 드립니다 대곡역 두산위브 민간임대주택 1. 사업개요 ㅁ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16번길 7, 대곡역두산위브 202동 ㅁ 규모 : 지하3층 ~ 지상 34층 7개동, 총 643세대 중 임대세대(58세대- 우선공급35세대, 일반공급23세대) 2. 모집일정 3. 주택공급내역 - 임대세대 58세대 (우선공급: 35세대 일반공급23세대)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당해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또는 4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2) 임..

[임대주택 청약]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2022.9.6~7)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뜨고 있는 인천에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일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청약이 개시되니 관심있는분들은 청약하세요 1. 사업개요 - 단지명 :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 세대수 : 총 2,562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005세대 2. 입지환경 3. 분양일정 청약 홈페이지 : http://xn--2q1b99hx5llgr4dgzfluge5i1kgb3d.com/final/main/main.asp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xn--2q1b99hx5llgr4dgzfluge5i1kgb3d.com 4. 공급개요 5. 임대조건 6. 청약자격 1) 특별공급 2) 일반공급 7. 입주예정 : 2022년 10..

[민간임대청약]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장기민간임대아파트(107동,2022.8.31)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약사 촉진 3구역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민간임대주택 청약 공유 드립니다 현재 분양주택은 평당가 2,059만원으로 34평 기준 7억이네요 춘천 롯데캐슬 위너 클래스 장기민간임대아파트 1. 사업개요 ㅁ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6-1번지 일원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약사촉진3구역) ㅁ 규모 : 지하 3층~지상22층 1개동(107동) 중 임대 44세대 ㅁ 시공사 : (주)롯데건설 ㅁ 시행사 : 약사촉진3구역 주택개발촉진조합 2. 주택공급내역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당해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 의무기관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당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법령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택지 수용 토지소유자 우선공급 지원확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의한 후속조치로 보이는 내용인데, 수용하여 진행되는 공공주택 지구의 수용된 원주민에게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기간 및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고..

[민간임대청약] 아르테자이 민간임대주택 (42세대,청약일 8/22)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아르테자이 민간임대청약 일정 공유드립니다 1. 요약 - 일반공급 청약일 8/22 - 청약금 : 10만원 - 입주예정 : 2022.9.5~2022.10.31 2. 위치도 3. 사업개요 4. 입지환경 - 안양 신흥 주거타운 만안구 - 석수역 일대 개발 5. 공급내역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8-1, 108동 아르테자이 - 공급규모 : 지하3층~지상 28층, 12개동 총 1021세대 중 임대주택 62세대 6. 임대기간 - 당해 주택의 임대 기간은 4년이며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7.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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