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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년 임대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차인 모집 공고 공유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최초 입주개시일이 2015.9월 15일로 10년 뒤인 2025년 10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될 예정인 임대주택입니다 청약일정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시점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공급대상 및 규모 : 200세대 예비입주자 임대조건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의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부산 서대신 5구역 #대신해모로센트럴 아파트의 민간임대주택 청약 소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 위치 2. 청약일정 1) 청약접수 2023년 5월 30일 ~ 5월 31일 2) 당첨자 발표 2023년 6월 5일 3. 공급 세대수 - 25세대 (전용 39 10세대, 전용 49 15세대) 4. 임대조건 18평형은 1.8억 22평형은 2.4억원입니다 5. 주변시세 18평 기준으로 보면 인근시세와 유사하게 책정하여 공급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즉 누수관련 책임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공용부인지? 전유부인지?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배관이 공용부이면 입주자대표회의 배관이 전유부이면 주택 소유자가 부담 제목 [공동주택유지·보수·개량]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판결이유】 [1] 이 사건 우수관은 ○동 옥상에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임대인이 손바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꺼려하여 임대의무기간 (8년 또는 10년) 동안 한번에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세변동에 따라 임차인이 장기간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싶을 때 해지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회신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장기간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준수해야함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는 가능)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무조건 구해와야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은 것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임 질의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인들에게 분양하여 해당 기간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문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주 원인을 주택임대사업자들이라고 보고,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많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개정되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을 일부 개정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법안이 아직은 통과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등의 임차인 보호의무 부과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등의 혜택 부여 중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 같은 보증금을 난리게 되면서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이 체납세금으로 인한 경매 진행으로 임차인 피해 급증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임대인 양도계약체결 통지 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 소유에 대한 판정 관련 유권 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0년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시 주택소유 여부 문의 영어교육도시 한신더휴 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를 계속 거주하여 합의하에 조기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무주택 인지 유주택 인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에 위치한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8,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를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기준에따라 여부 부탁드립니다. 2023-02-23 회신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면서 분양사업이 어려워지니 다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활로를 뚫어보려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던 사업장들이 마지막 방법인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가는 방안입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 3 에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에서 발기인 모집을 진행하는 사업지가 있는데, 아마 해당 근거에 의해서 모집 신고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는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가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청 인근에 건설 예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 공유 드립니다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사업개요 ㅁ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614-2외 28필지 ㅁ 공사명 : 창원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2단지 ㅁ 규모 : 아파트 지상 25층 7개동 ㅁ 대지면적: 25,898m2 ㅁ 용도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ㅁ 세대수 : 총 1,0009세대 중 608세대(2단지) , 59 / 75 / 84 ㅁ 시공사 : (주)삼정기업 + (주)삼정이앤시 ㅁ 시행사 : 창원뉴스테이(주) 2. 모집일정 3. 주택공급내역 - 총 608세대 (특공: 588세대 - 청년 312세대, 신혼부부 234세대, 고령자 42세대 / 일반 : 20세대) 4. 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0세대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00세대 이상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가 아니라, 대규모 임대사업자인 면을 고려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임대료 변경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와 달리 변경예정일 기준 1달 이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법 규정은 과거 #부영 이나 일부 임대주택 건설사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년 단위로 무조건 5% 인상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만든 제도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 한달전까지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