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3/9일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대선 토론 때마다 나오던 대장동 사건에 몸통이 누구냐고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졌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법령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여 먼저 내용 공유드립니다. 톰 씨 생각에는 대장동 사건만이 민간에게 이익을 취하는 주요 사업이었고, 민관합동으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최근에는 공공기여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유인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 유인이 줄어들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될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장동 후속조치 "도시개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