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지? 임대사업자가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의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권리행사이며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소관 법령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모두 특별법으로 다른 법령보다 우선시한다는 법령 체계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은 주요 논점보다는 임대사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북 청주 민간임대아파트 사례 충북 청주의 민간임대아파트와 임대사업자와의 갈등 내용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4년 건설임대주택을 준공하여 임차인에게 공급을 하였으나 갱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