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고품질 임대주택?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예전 시장시절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

장기 20년 전세주택 SHIFT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시프트를 도입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을 통해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주택과 함께하는 임대주택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탄행복주택 이슈

변창흠 국토부장관 시절 "동탄 행복주택"을 문 대통령과 견학갔을 때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방문 했는데, 2룸 보다 작은 주거공간을 보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라고 언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면적 확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과거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있었습니다
수준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NEW STAY" 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꽤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결국 문정부 들어서서 민간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시하여
정책 수정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뉴스테이 단지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다시한번 뉴스테이 정책을 다시 수정하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연계하여 고품질 임대주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면적도 전용 60초과하는 임대주택도 공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중형 평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임대-분양가구 같은 동 배치하기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의 핵심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 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의 단계적 재정비’다. 재정비 대상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임대주택 24개 단지, 3만3083가구다. 첫 대상지인 하계5단지는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 단지로 1989년 입주해 지은 지 33년이 됐다. 올해부터 재정비를 시작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건물이 낡았을 뿐 아니라 주차공간,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해 재정비가 시급했다. 재정비가 끝나면 하계5단지는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새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하계5단지를 포함해 총 12만 가구다. 이 중 30%인 3만6000가구를 3~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한 20평형대 중형 평형 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공급한 임대주택이 주로 전용 60㎡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넓어지는 셈이다. ‘임대주택=소형주택’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다. 재정비 단지에는 신축 아파트에 주로 들어서는 아일랜드 주방, 시스템에어컨 등 최신 인테리어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주택에서 보기 어려웠던 헬스장, 펫파크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공급해 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비내력벽 기동식 구조도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각각 10년에서 6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창틀문 교체 주기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인다. 단열, 환기 설비도 신설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15~30년 단지 7만5000가구는 분양, 임대가구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호수 공개추첨제를 도입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공개추첨제는 분양가구 우선 배정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대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 공공주택 가구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임대와 분양가구를 다른 동으로 구별해 생기는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임대와 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가구를 별도 동으로 분리해 차별이 있었다. 공개 추첨을 통해 완전 혼합형으로 구성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동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결혼, 생업 유지,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주택 주거 이동이 허용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간 임대주택 가구의 주거 이동 비율은 0.1%에 그쳤다.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문제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임대주택’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다. 

서울시의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소형주택’이라는 편견을 깨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임대주택 중 전용 40㎡ 미만 소형 평형 비율은 58.1%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전용 40㎡ 미만 소형 평형 비율은 23.7% 수준이고, 영국도 26.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소형 임대주택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민 주거 수준이 높아진 만큼 임대주택도 과거처럼 공급 물량만 늘릴 것이 아니라 분양주택 못지않게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정책이 임대주택 인식 전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 김경민 기자 사진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