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대선이후 부동산 공약 예상 - "김경환 교수" 인터뷰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선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자와 이재명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집 비교표도 있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에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약을 계획 했던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의 인터뷰내용을 귀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환 교수는 누구인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토연구원장, 박근혜 정부시절 국토교통부 1차관 을 역임하였습니다
경제경영을 전공한 학생들이 경제학원론을 배웠을 때 교재를 대부분 사용한 "맨Q의 경제학"번역하신 경제학자입니다

김경환 교수님의 인터뷰 주요 내용

 

1. 부동산 정책 대 원칙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규제,금융,세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틀이 필요
  - 국회를 통한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함
 

2. 주택 대출 규제 완화

3. 세제 규제 완화

   1) 보유세는 법령인 세율을 손 댈수는 없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
   2) 종합부동산세 개편
   3) 양도세 완화 : 최대 2년간 중과셰 유예하고, 부동산 세제 관련 장기적인 개편안 제시 예정

4. 주택공급(안)

1) 재건축 규제 완화

   - 정밀안전진단 기준과 분양가 산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 가능
   - 서울은 도심복합개발추진,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

2) 청년 원가주택

   -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싸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나중에 최초 수분양자가 국가에 매각할 경우 자본이익(시세차익)의 30%는 국가로 환수되는 주택이며,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자본이익(시세차익) 100%를 수분양자가 취하다 보니 경쟁률이 높음

3) 역세권 첫집 주택  =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

   - 시세 50~70% 가격에 5년 이상 거주 후 시세차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주택형태이며
   - 공급방식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인센티브의 절반을 공공기여하여 그 주택을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공급
      다른방안은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방안으로 철도차량기지나 공영주차장을 복합 개발계획 

5. 임대차 3법 관련

  -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하고자 함
  - 법률 개정 전 체결 계약은 유효,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연장요청에 동의할 경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