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논란 - 대구 하나 스테이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관리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녀인 "김부선"님이 예전에 엄청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부선 님이 공용관리비에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슈화 하여 일명 "난방열사"로 불리울 정도로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 관리비 부분입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이슈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기가 제일 쉬운 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 일자리 창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의무 기술자 선임을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 중급 이상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선임(외부 위탁 없이 직접 운영)한다는 부분이나 공용부 소방점검이 아닌 개별 세대를 소방점검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대 화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자 선임이나 개별 세대를 소방점검을 일일히 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의 일자리 창출의 비용 부담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명 N/1로 부담하니깐 제일 쉽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지출 없이 가능하죠?

대구 하나스테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대구 하나스테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소형 위주의 오피스텔인데 과다한 관리비 부담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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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KEB하나스테이 대명’에서 관리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초기임대료 등을 시세 이하로 규제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 이상이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는 특징이 있는 주택입니다

하나스테이 대명은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20~47㎡ 총 96실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오피스텔로 지난해 12월부터 임차인 모집을 시작했다. 이곳 역시 합리적인 임대료 등으로 입주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홍보하며 임차인을 모았다. 월 임대료는 평수·보증금에 따라 32만원에서 70만원까지로 임대조건입니다

문제는 관리비가 이 건물 12평짜리 한 세대의 경우 1월 한달간 전기세·수도세는 1만8000원 정도에 그쳤지만 공동관리비로는 24만원가량이 나왔다. 여기에 미납청구액 등이 붙으면서 납부액이 40만원에 가까워졌다. A씨 등 입주민들이 세대별로 분담하는 공동관리비 부과내역을 확인한 결과 관리직원 인건비와 경비·청소비용으로만 한 달 동안 1710만원 이상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청구액은 관리비 부과 특성상 후불 청구로 인해 일시적인 청구액이며, 다음달부터는 청구되지 않을 항목이기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 등에 따라 법령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시행사)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현재도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임대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부과된 관리비 금액 조정 여부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