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아파트 내 어린이집 관리비에 청소비,경비비 부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관리비 열사 "김부선"님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는 매월 부과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논의되는 것이 부대복리시설 즉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 골프장 등에 대해서
전 세대 일괄 부과를 할 것인지 사용자 부담원칙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상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헬스장 및 골프장 탁구장 등 외에도 논의가 되는 부분이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어린이집에 대해 관리비 특히 경비비, 청소비 등 공용 부분 항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아파트별 관리규약"에 의해 결정될 사항임

즉 입주자 대표회의와 어린이집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동시에 관리규약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질의

어린이집 관리비 부과 관련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의 부대, 복리 시설인 어린이집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에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등)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0992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집에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등) 부과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이란 동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입주자 및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係尊卑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린이집에 관리비 부과에 관해서는 같은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5조 제1항 및 [별표 5] 공동 사용료 산정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복리시설 중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공동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해당 여부는 귀 단지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관리팀(T.031-481-291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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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어린이집 관리비 부과 관련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