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압류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즉 경기가 상당히 안좋아졌다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으로 인한 보증금 압류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연체로 인한 압류사건입니다. 즉 개인들에 대한 금융 채권 관리와 채무자에 대한 보호법 관련 내용의 법령 제정이 되네요 과거 개인 파산법,회생법으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법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은근히 있는데 잘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목적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추심,조정에 필요한 사항과..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건축비 및 가산비용이 2022.2.25일 자로 고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이 규칙에 따라 다음 대상 주택에 적용됩니다 1) 주택법 제54조 1항 2호 나목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공유드립니다. LH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며, 투기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투기적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대한 심사가 많이 강화되었네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개정이유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심사요건을 정비함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것인지? 더 올갈곳인지? 다들 고민이 많은데요 그 핵심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 보상금이 올해 32조 풀린다고 하네요 토지보상금 올해 전국서 32조원 풀린다…수도권에 84% 집중 토지 보상 사업지구 92곳, 면적 61.83㎢로 여의도의 21배 시중 과잉 유동성 발생으로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민간 부동산 개발 정보회사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

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를 발표를 해서 해당 지역들에서 개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도시재생이 위주였다고 하면, 지금은 도시재생도 고려하지만 신규 아파트 등의 공급을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용산구 청파 2구역(83,788M2) 마포구 공덕A구역(83,230M2) 노원구 상계5동 일대 (192,670M2) 송파구 마천5구역(106,101M2) ​ 등이 총 22개 사업대상지입니다 ​ ​ 권리기준 산정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은 권리가 없음을 고시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사업 대상지 및 내용 1. 사업대상지 2. 권리기준 산정일 : 2021.9.23 ​ 3. 지정사유 ​ ○ 기존..

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 동탄에 오래간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되네요 국토부(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지 않은 순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예전, 전주 에코시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하며, 공공택지여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예상이 됩니다. ​ 테라스로 공급하며, 전세형으로 공급되며 확정분양가로 매매예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분양가 확정 금액이 명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으나50평대 16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 매매예약제 확정분양가 임대주택의 경우 반드시 잔금 납부시 확정분양가-보증금 차액분에 대해서 납입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보전조치 방안을 명확하게 하여야 혹시 모를 임대사업자인 사..

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한적이 있었는데, 조금씩 사업 진전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 위치는 현재 공릉아파트로 군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 이번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났는데, 신혼희망타운 180세대로 줄고, 군 관사는 100세대로 증가하여 총 14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 군관사와 일반 민간 아파트와 함께 있는 특이한 사업부지라고 생각됩니다 ​ ​ ​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여러가지 제약조건 특히 면적이 작아서 흥행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신규아파트 공급이 된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빠숑님이 얘기하듯이 공급한다는 계획만 발표하지 말고 공급을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얘기..

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민간사전청약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세교2지구 A14블럭 우미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우미린 아파트가 사전청약을 하였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4_0001687323&cID=10401&pID=10400 첫발 뗀 민간 사전청약 '초라한 성적표'…입지에 갈렸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차 민간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2 www.newsis.com 기사 내용처럼 민간사전청약이 공공 3기신도시보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 부동산 입지에 달려 있으므로 입지를 보고 사전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정 분양가는 현재 계획에 의거한 추정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