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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에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입법예고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선변제금 상향하여, 임대보증금 보호 금액을 높인 정책에 후속조치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양식 수정 등이 입법예고되어 공유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공실 발생 후 임대료 증액 청구 요건에 대한 많은 논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공유드립니다 [안건번호 23-0444 / 회신일자 2023-7-10] 제목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워터프론트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송도워런트개발시 송도는 다시 한번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송도 워터프런트 활성화를 위한 남측연결수로 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 ㅇ 공모공고 : 6월 16일 ㅇ 참가신청서 접수 : 10월 6일 ㅇ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월~11월 중 사업목적 사업부지 사업부지 구성 토지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토지공급가격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아파트 개발소식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구미갈매 역세권 공공분양아파트 위치도 공모일정 사업개요 관심건설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GS건설 자이, 디엘이앤씨 이편한세상, 대우건설 푸르지오 등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 中 6월 26일 사업참여의향서 접수되는 내용 확인 후 추후 업데이트 할게요 #서산귀농귀촌 #귀농귀촌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년 임대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차인 모집 공고 공유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최초 입주개시일이 2015.9월 15일로 10년 뒤인 2025년 10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될 예정인 임대주택입니다 청약일정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시점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공급대상 및 규모 : 200세대 예비입주자 임대조건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의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부산 서대신 5구역 #대신해모로센트럴 아파트의 민간임대주택 청약 소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 위치 2. 청약일정 1) 청약접수 2023년 5월 30일 ~ 5월 31일 2) 당첨자 발표 2023년 6월 5일 3. 공급 세대수 - 25세대 (전용 39 10세대, 전용 49 15세대) 4. 임대조건 18평형은 1.8억 22평형은 2.4억원입니다 5. 주변시세 18평 기준으로 보면 인근시세와 유사하게 책정하여 공급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 백현마이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정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민관합동개발사업이며 대장동 사건이후 첫 발주여서 건설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래간만에 출전한 공공 공모시장에 누가 될 것인가??? 연톰이는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즉 누수관련 책임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공용부인지? 전유부인지?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배관이 공용부이면 입주자대표회의 배관이 전유부이면 주택 소유자가 부담 제목 [공동주택유지·보수·개량]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판결이유】 [1] 이 사건 우수관은 ○동 옥상에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한 자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하지 않는 다는 법령 개정 소식 공유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생애최초 취득자의 감면 취득세 추징 관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본문 ⊙대통령령 제334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에 제3호를 다..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임대인이 손바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꺼려하여 임대의무기간 (8년 또는 10년) 동안 한번에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세변동에 따라 임차인이 장기간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싶을 때 해지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회신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장기간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준수해야함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는 가능)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무조건 구해와야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은 것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임 질의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인들에게 분양하여 해당 기간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