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내년 야심차게 준비중인"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사업"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심 공공 주택 공공사업방식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합니다. 사업개요 위치 :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 면적 : 86,133㎡ 공급규모 : 2,530세대 사업기간 : 2023~2031(예정) 근거법 : 공공주택 특별법 추진경과 2021.02. 「3080+주택공급대책」 발표(국토부) 및 후보지 제안(인천시→국토부) 2021.06.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개발을 제한 하는 구역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해제 권한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해제시 훼손지 복구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배송지 복구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 훼손지 복구 대상을 확대하고 2) 훼손지 복구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의 면적 범위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 법률 개정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권역별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3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소식 공유드립니다. 데이터센터는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이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미래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미래 시장성 간단하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 몇퍼센트가 클라우드 유료멤버쉽을 쓰고 있는지보면 데이터센터 시장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순간 유료요금 결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업무 관련자료도 보고, 오픈채팅방에서도 다양한 정보가 공유 되어서 이젠 클라우드 저장용량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카메라 화질도 좋아져서, 고용량으로 저장이 되는 것도 요인이구요 국내 데이터 센터 개발의 한계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춘천에 있는 이..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되었을 경우 종부세 절감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등이 연말에 발표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질의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부세 주택임대사업등록 강제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여부 2022-11-11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의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공유드립니다. 핵심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동시에 충족한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와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1-12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제물포역 역세권 개발사업인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사 설계용역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사설계용역 2. 목적 : 교통요충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공간 확보 및 노후지역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통한 거점 조성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1) 본용역(조사설계용역)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2) 관리용역 : 조사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24개월 4.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일원(제물포역 북측) 5. 면적 : 99,260.9㎡ 사업설명 공공주도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공공이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고속철도 진행관련하여 공유드립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지난주에 발주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보입니다 예비타탕성 조사 통과(2022.6.30)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 연장 23.6km, 사업비 2조 4,823억원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경제성 B/C 1.11)되었다.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준 : 경제성(B/C) 1.0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이상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관련한 질의회신 공유드립니다. 부기등기란?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율 5%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 해야하는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이 본인이 계약을 해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급작스럽게 임대사업을 상속받았는데 신탁사가 끼어있어 부기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2022-10-24 회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 내용은 신탁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면제 여부, 부기등기 방법 및 해당 주택의 부기등기 의무 기한 연장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과천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천주암지구 소식입니다 한창 과천주암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달 7일부터 25일가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이 되네요 과천시는 국내 분화류 유통의 67%, 초화류 유통의 63%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화훼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주암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특성을 살리고자 세계적인 화훼종합센터 건립으로, 네덜란드의 알스미어와 같은 화훼허브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교통수단이 등장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 취업 교육 등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이 들어서는 청년창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