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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향] GTX B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 가능성(대우건설 컨소시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GTX 구간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그 다음 핵심요소는 뭐니뭐니해도 교통망입니다 GTX A 구간이 핵심이지만 송도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GTX B노선의 빠른 착공 기대합니다 GTX-B 민자구간 내년 1월 우선협상자 지정 국토부,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업신청서 제출 120일서 45일로 단축 업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가능성" 정부가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민자사업구간의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GTX-B 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재고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해당 구간에 대한 첫 고시를 진행했으나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응찰로..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매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면제도 중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지면서 상당히 절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요~건설임대주택은 아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매년 9/1~9/30일인데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은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

[임대주택 청약] DMC역 힐스테이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청약예정 (매매예약형일지 궁금?)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DMC역 바로 앞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청약 소식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현대건설에서 소규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많이 시공하고 있네요 입주완료한 힐스테이트 신방화역 아파트도 현대건설 시공이였습니다 ■ 사업개요 시행 : (주)에스피에스테이트 건설 : 현대건설(주) ■ 입지환경 참고로 시행사인 에스피에스테이트는 삼표그룹의 회사네요 삼표 그룹이 성수동에 있는 공장 개발 소식도 있는데,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네요 청약일정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기대가 되네요

[질의회신] 갱신요구권 행사 재계약 해지 통보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차 3법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법이 "갱신요구권 행사"입니다.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2년을 더 살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기간을 준수하지않고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후속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 부담 비용은 누가 하는지 등이 결정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하여 재계약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정이 생겨 전출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기간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누락시 세금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매년 9월 1일~9월 30일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챙겨야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한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반영하여 종부세 과세시 합산배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필히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해당 기간내에 신고를 누락하여 종부세를 납부 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능 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 늦게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

[민간사업자 공모] 도시개발법 대장동 방지법 보완 법안 발의(김민철 의원)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대장동 방지법의 허술한 입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되므로, 수정 입법 발의가 되었네요 그러나 그 또한 문제점이 있어보이네요 도시개발법의 절차를 이해하고 발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일반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상당한시간이 걸리는데, 유예기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년만 기한을 뒀다는 건 하지말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한편, ..

[질의회신] 민간임대주택법 토지수용 근거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명 알박기 방지를 위해서 수용할수 있는 근거들은 개별법 별로 있습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대상토지의 80%이상 소유권 확보에 대한 "대상토지"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질의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기준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질의회신] 일반 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한 기준 : 5% 이내인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중도해지 후에 신규 계약을 할 때도 임대료 상한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 중도 해지 시 기존 임차인과 계약체결한 지 1년미만이여도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음(시세대로 받으면 됨) 단,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시만 5% 상한 제한이 있음 [등록임대주택은 다름) ■ 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1. 질의 요지 임차인과 6개월의 단기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 종료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기존 임대차계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보증금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

[민간임대 청약] 대곡역 두산위브 민간임대주택 (9/23 청약, 일반공급 23세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대곡역 두산위브 민간임대주택 청약 공유 드립니다 대곡역 두산위브 민간임대주택 1. 사업개요 ㅁ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16번길 7, 대곡역두산위브 202동 ㅁ 규모 : 지하3층 ~ 지상 34층 7개동, 총 643세대 중 임대세대(58세대- 우선공급35세대, 일반공급23세대) 2. 모집일정 3. 주택공급내역 - 임대세대 58세대 (우선공급: 35세대 일반공급23세대)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당해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또는 4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2) 임..

[임대주택 청약]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2022.9.6~7)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뜨고 있는 인천에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일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청약이 개시되니 관심있는분들은 청약하세요 1. 사업개요 - 단지명 :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 세대수 : 총 2,562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005세대 2. 입지환경 3. 분양일정 청약 홈페이지 : http://xn--2q1b99hx5llgr4dgzfluge5i1kgb3d.com/final/main/main.asp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xn--2q1b99hx5llgr4dgzfluge5i1kgb3d.com 4. 공급개요 5. 임대조건 6. 청약자격 1) 특별공급 2) 일반공급 7. 입주예정 : 2022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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