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 자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의할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2.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보증금 보증의 미가입 사유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사항 1. 임대보증금 미가입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2. 관리비 명세서 통보 규정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고민사항 임대인 중 임대료..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여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 가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관련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용역 개요 1. 과 업 명 ◦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2. 위 치 ◦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일원 3. 목 적 ◦ 여주시 가남역 주변으로 기존 도심과 연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와 균형적인 발전 유도 ◦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요예측,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기존도심과 연계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조성하고자 본 타당성조사 용역의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일원 나.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다. 과업의 범위 ◦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타당성 검토 ◦ 사업집행계획 ◦성과품..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야심차게 준비중인 3보급단 군부대이전 기부대양여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용역관련하여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용역개요 1. 과업명 : 군부대이전사업 공모활성화 전략수립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제3보급단 등 군부대이전사업 공모활성화 전략수립 및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시행을 위한 용역으로서, 나. 민간사업자 공모 흥행을 위한 최적의 사업조건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 유치에 필요한 신청자격, 공모지침서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일원 - 군부대 이전사업(양여부지) : 000동 000부대 등 - 대체시설 조성(기부시설)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해 갱신요구권행사건수는 많이 줄었다고하네요 그래도 이미 갱신요구권행사하여 거주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거를 해야할 경우 다음 사항을 궁금해집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후 조기 퇴거시 1. 후속임차인을 내가 구해야하는지? 2. 후속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내가 내야하는지 3.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4. 보증금 반환은 갱신요구권행사기간인 2년종료기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결론은 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발생으로 그 때 보증금 받을 수 있음 국토부 유권해석 ㅁ 질의 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간내 전출사정이 생겨 전출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기간주택 재계약갱신청구하여 재계약서 작성했지만 재계약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시장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국토부 소식을 공유드리고자합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느끼는 이 상황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기업형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당히 안정적이므로 실수요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 공모 이후 빠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공사, HUG, 한국부동산원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변경사항 -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21일 입법예고가 되어 2023.1.2일이면 제출의견기한이 종료가 되므로 2023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ㅁ 서울: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6천5만원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3억원 이하 -> 1.45억원 ㅁ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천만원 -> 8500만원 ㅁ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이하 -> 7500만원 이하 2.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의 범위 ㅁ 서울: 5000만원이하 -> 5500만원 이하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4300..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법 관련하여 일부 개정안이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공공목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보상에 있어서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이전보상비의 산출식의 변경이며, 또 하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지급 규정 신설입니다 주거이전보상비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 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주시 보상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 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청라를 한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청라를 떠나 상암,김포,부천영상 등 너무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해외 유치를 한다면 찬성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더이앤엠 컨서시엄은 더이앤엠 주식회사,(주)에이스팩토리, (주)이제이파트너스, (주)IHQ, (주)메이스엔터테인먼트,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콘텐츠 제작업체 참여함 The e&m + Wavve+동아수출공사+금호건설+현대건설+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경쟁컨소시엄 KT 컨소시엄 - KT,SDAMC㈜, ㈜미래도시,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IBK투자증권, 신한은행, CJE&M 및 KT스카이라이프, KT스튜디오지니, ㈜에이스토리, ㈜KTAMC,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IBK투자증권 (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검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소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AMC등을 설립하여 직접 임대리츠를 운영하는 등 상당히 개발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 공기업입니다 검암 B3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징은 확정분양가 임대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즉, 입주시점에 10년 뒤에 분양전환가격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임차인이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게다가 입주 후에 부동산 시세를 보고 판단하여 전환을 받지 않아 되는 임차인 초 갑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1군 건설사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단점입니다 공모 사업지 대지면적 : 8102평 토지 평당가 : 987만원/평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기준들은 완화하여, 도시재생 가속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규제 완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00세대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의무 확보 면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4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