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연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문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주 원인을 주택임대사업자들이라고 보고,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많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개정되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을 일부 개정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법안이 아직은 통과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등의 임차인 보호의무 부과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등의 혜택 부여 중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 같은 보증금을 난리게 되면서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이 체납세금으로 인한 경매 진행으로 임차인 피해 급증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임대인 양도계약체결 통지 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성북구 구민들이 강력히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길음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건축심의가 지난 3월 21일 통과되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길음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 ◈ 요약 - 4호선 길음역 200m 앞 역세권에 지상 28층, 320세대 주상복합 ◈ 진행상황 - 2023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완료예정 ◈ 공급 예정 아파트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2.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 요약 공동주택 294세대 (공주택 151세대, 분양주택 143세대)와 오피스텔 4개 동 (822실) ◈ 주거시설 공급 계획 ◈ 사업개요 ◈ 위치도 ◈ 배치도 ◈ 조감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 소유에 대한 판정 관련 유권 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0년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시 주택소유 여부 문의 영어교육도시 한신더휴 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를 계속 거주하여 합의하에 조기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무주택 인지 유주택 인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에 위치한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8,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를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기준에따라 여부 부탁드립니다. 2023-02-23 회신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면서 분양사업이 어려워지니 다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활로를 뚫어보려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던 사업장들이 마지막 방법인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가는 방안입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 3 에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에서 발기인 모집을 진행하는 사업지가 있는데, 아마 해당 근거에 의해서 모집 신고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는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가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청 인근에 건설 예정..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진천군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소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공모는 지난 2022년 5월 2일 공모 후 주지되었다가 23년 2월 6일부로 공모 재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공모지침서 수정 내용 및 질의답변 수정 내용의 핵심은 단독 입찰 참여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보입니다. 공모지침서 수정(안) 질의답변 추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설계공모가 LH에서 진행예정됨에 따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대상지 개요 • 지 구 명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 내동, 금이동 일원 • 사업면적 : 12,711천㎡ - 광명시 8,114천㎡(63.8%), - 시흥시 4,597천㎡(36.2%) • 계획인구 : 167,500인(70,445호) • 사업기간 : 2022년 ~ 2031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지여건 • 광명시청에서 남측 약 2.2km, 시흥시청에서 북동측 약 4.9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서울항동·부천옥길·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과 인접하여 개발압력..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 공유 드립니다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사업개요 ㅁ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614-2외 28필지 ㅁ 공사명 : 창원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2단지 ㅁ 규모 : 아파트 지상 25층 7개동 ㅁ 대지면적: 25,898m2 ㅁ 용도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ㅁ 세대수 : 총 1,0009세대 중 608세대(2단지) , 59 / 75 / 84 ㅁ 시공사 : (주)삼정기업 + (주)삼정이앤시 ㅁ 시행사 : 창원뉴스테이(주) 2. 모집일정 3. 주택공급내역 - 총 608세대 (특공: 588세대 - 청년 312세대, 신혼부부 234세대, 고령자 42세대 / 일반 : 20세대) 4. 임..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0세대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00세대 이상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가 아니라, 대규모 임대사업자인 면을 고려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임대료 변경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와 달리 변경예정일 기준 1달 이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법 규정은 과거 #부영 이나 일부 임대주택 건설사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년 단위로 무조건 5% 인상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만든 제도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 한달전까지 계약체결..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의 하자발견시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상담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매매를 하는데요 계약금 송금 후 화장실 펜과 인덕션이 고장 난걸 부동산에서 알려주네요 집 볼때 확인 못한 제 잘못이라 안고 가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전세와 월세 경우 매도인 쪽에서 해줘야 하는데 매매라 제가 고쳐야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중도금 때 매도인과 상의 후 매도인 쪽에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잔금 2-3일 전 매매인데 못해준다고 연락 왔네요 오늘 잔금 치르는 날인데 계약 후 고장 난 거 알려준 거와 중도금때와 말이 다른 환풍기와 인덕션을 저희가 해야 하나요? 답변 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잔금처리 후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