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문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주 원인을 주택임대사업자들이라고 보고,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많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개정되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을 일부 개정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법안이 아직은 통과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등의 임차인 보호의무 부과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등의 혜택 부여 중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
